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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강기훈의 무죄석방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권력측은 당초부터 강기훈 사건을 ‘재야’와 ‘공권력’의 싸움으로 몰고 갔으며,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리고 법원마저도 야합하는 완벽한 유착으로서 강기훈을 범죄자로 몰아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강기훈 씨 사건에 대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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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대법원, 역사, 사법부, 권력,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회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위헌적 발상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그중 가장 주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 야간집회가 가능한 것은 ‘입법 공백’ 아니라 헌법과 시민의 뜻을 담은 ‘입법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 조항 삭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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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을 벌이기에만 여념 없는 정부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한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권력 투입 의지만 보이더니, 안전운임제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는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겁박하고 있다. 탄압의 이유로 법을 운운하며 불법 딱지를 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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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권리, 노동자, 국회, 파업,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기업, 차별, 노동3권,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심각한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아온 데에는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온 책임 역시 크다.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접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는 경찰이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대다수가 경찰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차라리 신고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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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피해자, 불처벌,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역사, N번방, 국회, 권리,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기-한상균법’ 발의에 즈음한 집회시위 자유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모아갔습니다. 우선 ‘백남기법’은 집시법 개정안을 통해서 집회시위 해산을 목적으로는 물대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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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대통령, 인권위, 유성기업, 물대포, 집시법, 차별, 사랑방, 행진, 인권,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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