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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4호가 말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 해체되고 말았다. 나치의 노동혐오 왕국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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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있다. 법집행관들이 사법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권 보호가 가능할지, 국가 공권력이 헌법을 이행하는 기관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 행사라는 관점보다, 불온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경찰의 인식변화를 촉구한다.덧붙임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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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3호)

  [딸기의 인권이야기] 어느새 '우리마을'이 된 강정

  ... 네인지, 얼마나 풍요로운 동네인지를 말이다 ▲ [그림: 윤필] 이 풍요로운 동네가 지금은 공권력의 희생양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 하루라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쉽게 연행되고 병원에 가고 때론 구속된다. 강정에 사는 사람들은 밥을 먹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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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2012-06-19

  인권키워드

  강정, 제주, 평화, 구럼비, 권력, 공권력, 할머니, 병원, 이야기, 시대, 활동가, 불안, 대추리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8호)

  [사람으로 살다] 지정학적 위치가 아닌 얼굴 있는 존재들의 장소로

  강정, 삶의 터전에서 사람으로 살다

  ... | K TA ⓥ 2011년 9월 2일 새벽 4시 반. 경찰은 제주 강정마을에 4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 주민들을 고립시킨 채 해군기지 건설 공사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주민과 활동가들을 연행했다. 구럼비로 가는 모든 길은 차단되었다. 17:58 구럼비야 사랑해. 조성봉 | 한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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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2012-05-16

  인권키워드

  강정, 다큐, 국가, 제주, 한국, 구럼비, 버마, 저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희망버스, 집회, 촛불, 경찰, 개발, 이야기, 역사, 공권력, 국경, 군대,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언론, 여성, 용산, 장애인, 차벽, 학생, 한진중공업, 진실, 국방부, 접근권, 광장, 운동, 무시, 이라크, 권력, 쌍용차, 미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인들 역시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민사적 제재를 언제나 감당해야 할 십자가처럼 안고 산다.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열의 칼을 들이밀지 않아도, 다양한 박해의 위험에 놓여있는 개인은 위축감에 의해 스스로 저항과 비판의 칼날이 뭉뚱그려지고 내면화된 검열의 잣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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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민주주의,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활동가, 벌금,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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