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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준비 5호>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민족관

  준비 5호 | 2007년 9월 5일 얼마 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 이행보고서를 심사하면서 ‘순수 혈통’이라는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이미 한국은 단일민족이 아니므로, 현재 한국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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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민족, 한국, 미국, 신자유주의, 이주노조, 계급, 제국주의, 노동, 다문화, 사상, 교육,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지역, 피해자, 트랜스젠더, 사회주의, 재생산, 무기, 군사, 국제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대한 총체적 판단이 우선 필요했다.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규약, 여성인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을 포괄해야하는 내용이기에 짧은 시간에 적은 수의 인권단체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인권의 상호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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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채용공고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노동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국제결혼광고의 성차별, 인종차별적인 문구들도 지난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금지 대상이 됐다.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광고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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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집, 성차별, 성매매, 여성, 한국,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피해자,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종(race)과 피부색(colour)을 비차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인종차별정책이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가져온다는 현실에 주목한 결과이다. 성(sex)을 비차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남녀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언어(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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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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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문제로 호도하려는 방책일 뿐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를 막으려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시선을 거두고 저임금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과 2005년을 비교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0% 하락했고 노동시간도 273시간에서 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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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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