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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국가가 손쉽게 형벌로 다스리려 들어서는 안된다. 언론을 장악하라? 언론의 장악은 언론 자유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가로막는다. 검찰이 피디수첩을 수사한 것 역시 피디수첩 제작팀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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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운동, 공권력, 탄압, 범죄,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를 제기해왔던 수 많은 법, 제도적 장치는 그대로 둔 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 강성 형벌 정책을 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날림 정책에 근거한 졸속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아동 성폭력 근절의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법 개정안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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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에 속하기에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이것만 보아도 보호감호가 형벌로 인식되고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한편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대체입법으로 추진될 ‘치료보호법’은 현재 별도 입법의 원칙만이 논의되었을 뿐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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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시 김도현 활동가는 집행유예 3년에 징역 1년 6개월의 형벌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이 집행유예 기간은 오는 10월에야 만료되기 때문에 10월 이전에 ‘형이 확정된다면’ 8개월과 1년 6개월 양자를 모두 복역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도현 활동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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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인권교육, 감옥, 감옥인권, 불법집회, 육아, 이동권, 인권, 장애, 재판, 형벌, 평등,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과해져서는 아니된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표현은 다음의 예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ⅰ) 정부정책 또는 정부자체의 비폭력적 교체를 옹호하는 표현 (ⅱ)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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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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