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되어 본인이 결정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유통되고 거래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일뿐더러 프라이버시권까지 침해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사업자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오남용 방지하고,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국가,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미등록,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약자, 청소년인권,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 향 및 성별 정체성 상담 내용의 기밀 유지에 보호자를 예외로 둠으로써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학교 내 상담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수정된 내용 역시 개정 작업을 벌이거나 보호자 예외를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2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농성, 차별, 청소년, 상담, 학교, 집회, 차별금지법, 반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금된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 14조(재판의 평등/무죄추정의 원칙 등), 17조(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권리), 19조(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의 조항들에 반영돼 있는 권리들이다. 이런 권리들은 형사법 체제가 침해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며 모든 나라의 국내법에 반영돼야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체제, 권리, 재판, 북한, 경찰, 학교, 전쟁,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드로 대체된 후에도 ‘안전운행’이란 명분으로 여전히 부착되어 운전기사들을 감시하고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권침해이자 불법으로 예고된 CCTV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건 CCTV가 아니라 운전기사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권리, G20, 검찰, 정당,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해한다는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기본권에는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또한 보장하고 있기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상황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될 만한 당위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한국, 권리, 국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