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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1. '집시법 개악' 과속질주 노무현 대통령, '불법시위대처 4대 원칙' 지시(11.18)/ 국회 행정자치위, 경찰청 제시 의견 전적으로 수용한 집시법 개정안 통과…주요도로 행진 금지, 확성기 사용 규제, 사복경찰관 출입 허용 등 사실상 경찰에 집회 허가권 쥐어줘(11.19)/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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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파병,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행진, 이라크, 평화,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상담도 진행하였답니다. 8일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작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집회 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앞서 벌금형 등의 유죄를 받았던 청구인들과 함께 법원에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해 재심 청구한 5건 중 1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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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행진,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운동, 불안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졌다. 초 한 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야간집회금지’라는 집시법 10조에 의해 제한 당했다. 경찰은 ‘불법’의 꼬리표를 들이대며,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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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집시법, 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기본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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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기본권, 불법, 회사, 경찰,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7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위기

노동절집회 화염병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경찰이 노동절집회에서 화염병이 등장하자마자 기다렸다는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방침을 발표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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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5-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화염병, 민주노총,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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