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 을 발견하고 해석하고 대항하며 권력관계를 바꾸는 동적인 과정이다.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 사법부의 판단에 갇히지 않고 평등을 이루기 위한 힘을 조직할 때 능력주의도 해소될 수 있다. 이때 페미니즘의 사상과 실천이 중요하다. 페미니즘은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에 주목하며 노동의 배치와 위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21-04-2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능력주의, 평등, 노동, 제도, 페미니즘, 성차별, 미국, 한국, 정규직,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장애, 정치,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질문, 조직, 역사, 기간제, 기업, 불평등, 사법부, 사상, 언론, 임금, 저항, 지역, 징병제, 반차별, 인종차별, 불안정노동, 헌법, 신자유주의,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자 중심적인 수사와 판결로 디지털 성착취를 확산하고 공고히 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는 사법부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라는 제목의 청원이 2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성범죄 양형기준 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착취, 범죄, 피해, 국가, N번방, 국회, 재판, 경찰,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부당하게 처벌 받아야 했던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후 재심 과정에서 사법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5. 이후 국회 집시법 11조 개정 대응 등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의 활동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되느냐가 핵심이다.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를 이해하는 사법부가 사진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는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젠더 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공포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실제 유포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의 변명은 언제나 성공하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사이버성폭력, 범죄, 불법촬영, 피해자, 성폭력, 젠더,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가정폭력, 가해자,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안 구한 책임, 끝까지 물을 것

  ... 선장에게 언도된 살인죄는 세계적으로도 판례가 흔치는 않다고 한다. 그만큼 사건의 위중함을 사법부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4명의 목숨이 사라진 사건이 그만큼 위중하다면 구조하지 않은 해경들의 책임이 사라진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해경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9시 35분경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6-10-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상규명, 참사, 범죄, 국가, 병원, 경찰, 감옥, 공무원, 국회, 사법부, 생명, 세월호참사, 재판, 파견, 학생,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