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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려야 할 노동기본권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그 노조마저 온갖 조건을 갖춰야만 설립(신고제임에도!)을 허가해준다.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면서 간접고용이나 정리해고, 민영화처럼 고용과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사안으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규정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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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사전신고제-금지보완통고-처벌’로 이어지는 일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과 만남을 정치적-비정치적으로 구분하고 판단해 통제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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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저항, 불법, 공권력,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5차 워크숍에서 사랑방 운동전략 가닥 잡아 외

  ... 과정에서 경찰과 잘 싸우기 위한 대응 매뉴얼 2차 원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는 사전신고제를 통해 집회시위를 규제하고 있는 경찰의 관행에 맞서 ‘평화로운 집회라면 사전신고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하기에 해산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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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차별, 인권위, 반차별,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경찰, 청와대, 활동가, 조직, 역사, 집회, 정보인권, 빈곤, 개인정보, 고문, 대법원, 물포, 사전신고제, 언론, 인권, 저항, 차벽, 사찰, 광화문, 운동, 자유주의, 제도화, 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현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답니다. 간담회 결과 외국입법례를 연구하고 집시시위에 대한 개념과 신고제의 문제점, 형사 처별의 문제점 등을 연구과제로 나누어 연구하기로 했어요. 올해 북인권대응팀은, 북과 관련된 정세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탈북자인권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으로 대략의 방향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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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조직, 용산, 용산참사,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대한 허가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법에 규정된 집회, 시위 신고제를 사전불허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총 집회 건수 1만 368회 중에서 약 0.6%인 단 62건에서만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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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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