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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이 과정에서는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6년여 동안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수많은 결정을 통해 행형의 밀행성을 극복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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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 살인이 아닌 엘루아의 죽음을 유발한 학대와 구타에 대한 것이었다. 경찰은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와의 진상조사 협력을 거부했고, 진상조사팀의 몇몇 대원들은 경찰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받았다. 인권법정의 영향 인도네시아의 인권법정 설립은 최소한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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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마을, 지역, 학대, 피해자, 성폭력, 인권, 불처벌, 권리, 가해자, 고문, 학교, 국기, 평화, 석방, 진상조사, 가족,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군대, 망명, 비자, 소외, 정치, 운동, 탄압, 무기, 행진, 요금, 인종학살, 권력,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다면 다시 한 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큰 대중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고용 관련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집단적 권리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조법상 노동기본권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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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조직, 국회, 노동법,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향후 제정될 수 있는 다른 (사유별) 차별금지법제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 역할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판단 근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책팀은 인권회의 차원의 의견서 작업 준비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3. 사랑방의 장기발전방향 논의 등 10월 13일 3/4분기 총회에서 사랑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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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만들어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선거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침묵하고 있다. 철저하게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 진행되는 선거, 그런 침묵의 선거를 통해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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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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