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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9월)

  ... 서를 제출했어요. 등급심사가 주로 파리 원칙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한국 인권위가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러한 경향성과 부적절한 인권위원의 문제 등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인권현안 외면사례도 언급했구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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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밀양, 세월호, 다짐, 송전탑, 한국, 월담, 교육, 민주노총, 인권, 참사, 경찰, 공권력, 국회, 노동, 노동자, 농성, 비방, 비정규직, 지역, 노동법, 독립성, 변혁, 진상규명,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유가족, 조직,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 인 서명 운동

  ... 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강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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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2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가족, 진상규명, 운동,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피해자, 피해, 공무원, 언론, 재발방지,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이렇게 부족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조차 막으려는 보수 정치계의 목소리로 인해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조차 위협받고 있어서 그동안 해온 인권 개선조차 어려워진 현실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나타난 새로운 인권 이슈 나라마다 사회제도의 차이로 그 나라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식되는 사안이 다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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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담은 노동부 고시를 바꿀 계획이다. 종전에는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요건 3가지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요건 3가지를 따져 모두 갖춘 경우에만 도급으로 보았다면, 변경안은 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파견적 요소가 상당히 발견되더라도 종합적으로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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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 개추위 안이 평의과정에서 배심원과 판사과 함께 평의·평결하는 구도여서 배심원이 판사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배심원의 결정이 권고적 효력만 가지는 점을 지적한 것. 또 검찰 개혁을 위한 '공판중심주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사개추위가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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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조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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