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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재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있다. 24. 위원회는, 현재의 주거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필요에 적절하게 중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강제퇴거의 규모와 무주택 현황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정보도 규약 당사국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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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빈곤,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들이 나서서 “징벌적”이며 “세금폭탄”이라고 아우성치기도 한다. 물론 이렇게 걷히는 돈이 주거정책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주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걷히고 주거권 실현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 오히려 필요한 것은 아닐까. 징벌적일 필요도 있다. 땅과 집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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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개발, 부동산, 임대주택, 국가, 지역, 권리, 인권,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고민이 매달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공부합시다]는 지난달에 이어 이명박 시대에 달라지는 주거정책, 특히 지분형 임대주택제도에 돋보기를 들이댔지요. <진보복덕방>이 11호를 내면서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어요. 배너도 있으니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있는 분들은 소스를 가져가셔도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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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운동, 민주주의, 반차별, 영비법, 총선, 마을, 가해자, 집, 가해, 전장연, 국가,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1호)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주택보급률 100% 시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토론회 열려

  ... 기준 설정'을 삭제한 채 국회에서 주택법을 통과시켜 인권·사회단체로부터 '시대를 역행하는 주거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욱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지난해 주택 보급률이 100%에 이르렀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 지표는 실제로 침실이 부족하거나 전용 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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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06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시대, 집, 국회, 복지, 세입자, 시설, 주거권, 주거정책, 권리,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종로에서 인권을 외치다! NO G20, NO G20경호안전특별법 외

  ... 관심 부탁드릴께요. - 소수자주거권확보를 위한 틈새 없는 주거권만들기 모임은 1인 가구 주거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기금 운영의 차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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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G20, 차별, 야간집회, 경찰, 인권, 이야기, 사랑방, 주거권, 집시법, 운동, 집, 신자유주의, 평화, 국회, 인권위, 활동가, 4대강, 서울역,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광장, 이주민, 권리, 한국, 마을, IMF,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기업, 낙인, 노동자, 노숙인, 단어, 북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산참사, 저항, 주거정책, 지역사회, 철거민,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헌법불합치, 개발, 조직, 역사, 탄압, 한반도, 상담, 치안,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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