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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전혀 언급이 없고, 원래 권고안에 명시되었던 시정명령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다. 은 차별사유를 제한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의한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1-7. UN 인권조약의 비준 등 한국은 UN인권조약의 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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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동3권 규제법들에 대한 전면적인 법 개정이며, 업무방해·가압류·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단체행동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통제할 방안을 세우고 기업들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침해해온 노동권을 보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턱대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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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대통령,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한국, OECD, 여성인권, 경제, 국가,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약자, 역사,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는 점에서 ‘지뢰’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인권활동가들을 옥죄는 손해배상·가압류, 명예훼손 고소·고발 등은 일단 논외로 하자.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만 이야기하기에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사처벌을 통한 인권옹호활동의 탄압은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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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민주주의,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법무부안은 차별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명령권과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해자에게 차별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한 입증책임전환제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차별금지법 시행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부안의 차별 사유 삭제를 계기로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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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운동, 해방,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인권, 정규직, 평등,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이 되었습니다. 애초 법무부가 공시한 법안 역시 시정명령권,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해자 입증책임제 등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에 더해 보수 기독교 세력 등의 반발로 인해 차별 사유에서 ‘학력, 병력,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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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벌금, 경찰, 건강권, 교육, 국회, 사랑방,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대추리, 상담, 국가,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IMF, 가해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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