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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준비 8호 | 2008년 4월 10일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북한인권’과 관련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2005년 발의했다가 결국 제정에는 실패한 ‘북한인권법’이 18대 국회에서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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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권리, 국가, 국회, 인도주의, 생존, 총선, 무시,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객’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고민이 매달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공부합시다]는 지난달에 이어 이명박 시대에 달라지는 주거정책, 특히 지분형 임대주택제도에 돋보기를 들이댔지요. <진보복덕방>이 11호를 내면서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어요. 배너도 있으니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있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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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운동, 민주주의, 반차별, 영비법, 총선, 마을, 가해자, 집, 가해, 전장연, 국가,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3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촛불을 막는다고 사그라질 불꽃이 아니다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자발적 저항들

  ... 되찾기 위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이명박 탄핵에 서명한 이들이 100만 명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는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을 보여준다. 계속 되는 물가상승,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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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5-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회, 촛불, 건강권, 사회권, 한국, 정치, 청소년, 촛불집회, 민주주의, 학교, 국회, 농성, 대통령, 생명권, 건강, 교육, 기업, 법무부, 심의, 언론, 재벌, 저항, 집시법, 학생, 학습, 청와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광장, 이야기, 약자, 역사, 부모, 심리,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사람들은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기 마련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권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살리기는 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의 핵심 공약 ‘747’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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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총선, 북한, 한미FTA, 경찰, 경제, 국제, 감시, 인권, 공약,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01호)

  ‘진보를 재구성하겠다’는 진보신당, ‘북한인권’을 말하다

  진보신당 윤영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 문제를 정략적 공세 차원에서 다루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는 역효과만 낳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접근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이미 국내외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진보정당이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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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4-3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이야기, 평화, 사회주의, 한국, 경제, 활동가, 보편성, 총선, 진보정당,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 버마, 사상, 사회권, 정치, 평화체제, 자본주의, 진실, 평등, 공약, 체제, 질문, 무시,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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