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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적인 문제제기 등 갖가지 주장이 빗발치듯 오갔다. 이 속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재판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혼인의 범위를 남계 혈족에만 한정해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무엇보다도 남녀평등권을 중심으로 논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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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은 2019년까지였던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효력을 잃었습니다. 2.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으로 구성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집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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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간이 지난 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에 비추어 일반적 금지규정과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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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집시법, 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기본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해당 조항들을 2019년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2.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은 기존의 원칙적 금지 내용을 유지하는 안들입니다.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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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용산은 집회금지가 일상화되어버렸습니다. 집시법 11조에 규정된 집회금지장소 규정이 연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며 오히려 집회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기도 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집회금지장소라며,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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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피해,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행진, 동행, 국가,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월담노조,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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