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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사망하는 재소자가 늘어나면서 이슈화 되자, 법무부는 뒤늦게 2006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고 해마다 예탁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재소자들도 외부병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법무부가 교정예산이 삭감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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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국가, 감옥, 시설, 법,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로 규정된 “고문 및 그밖에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였다.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문가해자 정형근을 정당하게 처벌하는 법치가 필요했다. 불처벌의 역사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경찰권한강화법이 아니라 경찰관인권실천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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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역사, 이라크, 평화,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BMS사의 차세대 항암제입니다. 하지만 시판허가가 난 지 500일이 넘도록 제약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백혈병 환자들은 약을 눈앞에 두고도 피가 말라가는 상황에 처해 있답니다. BMS사는 한 정에 6만 5천 원 가까운 약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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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운동, 민주주의, 반차별, 영비법, 총선, 마을, 가해자,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와 하나로텔레콤이 730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이 큰 파장을 불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우리는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좀 더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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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법,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IC칩에 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가 역시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2003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에스디에스, 엘지 시엔에스, 쌍용 등 대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자건강카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도 했다. "전국민 주민증 강제발급부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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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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